집 꼭 필요한 걸까?

요즘들어 주거지에 대한 생각

 

과연 집을 꼭 소유 해야만 하는걸까?

지금의 제도권에선 집을 소유 해야만 마음 편히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.

 

헌데 조금만 제도가 바뀌어 진다면 굳이 집을 소유치 않고도 마음 편히살 수 있지않을까?

지금은 공시지가와 실 거래가가 거의 같게 책정이 되어져 있어

세금 또한 만만찮다.

 

부유층 이라면야 그깟 세금 정도가 걱정되진 않겠지만 겨우 집 한채를 시작으로

주거지를 넓혀 가면서 매매를 자주 하고, 하다 보면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.

 

만약  전세로 거주 하면서 보증금 에 대한 안전한 장치가 있고,

기본 기간 보장과 임대인,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기간 조정이 가능 하고,

인정되는 안정 장치가 있다면,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.

 

몇년 전 까지만 해도 집으로  재산축적 목적의 과도한 투기가 있었지만,

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젠 집으로 한몫하는 시기는 아닌것 같다.

문제는 서민들의 실 거주 목적의 집 인데,

과도한 대출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입주 하지 못 하면서 임대 형태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

이러한, 실거주 규모의 집은, 형편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의 차지가 될것이 뻔 하다.

 

그러다 보니 전세 자금이 재산의 전부인 서민들에게 보증금에 대한 안전 장치를

임대인 모두에게 기본 의무 사항으로, 임차인에 대한 기본 안전 입법 장치를 해 줬으면 한다.

 

세입 자라면 한번쯤 경험 해 보았을,

주인에게 가등기 요구 하면 달가워 할 임대인이 없다는 것을...

혹, 경매라도 들어오면 보증금 모두를 돌려 받을 수 있을지,

확정 일자를 미리 받아 두었다 치더라도 보증금 모두를 돌려 받을 수 없으니...

서민들이 점점 힘 들어 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

 

새로운 입법으로 가슴 아파 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랄뿐.

 

이렇게 된다면 부동산의 거품 안정에도 작지만 일조하지 않을까 싶다!